주식 세금, 2023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팩트 3가지)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을 걷기위해 혈안이 되어져있습니다. 일단 수없이 많은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을 기점으로 양도세 증여세 등등 오만 세금을 다 가져다가 붙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모든 부동산 정책은 전국의 집값을 상향평준화 시켜버렸죠. 

게다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오만 세금을 전국에 뿌리더니 이제는 세금이 없어서 세금뽑아먹을 곳을 여기저기 궁리를 하고 있으며, 그 타겟은 주식시장까지 불어닥쳤습니다. 

물론 2023년부터 시작되어서 2022년말까지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적용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고, 주식투자로 거래하는 수많은 개미들에게 적지않은 타격을 줄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식 세금, 2023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팩트 3가지)

 

목  차

 

일단 어떻게 제도가 바뀌길래 주식시장이 이렇게 시끌시끌한 것인지, 2023년부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몇가지 요약을 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모든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팩트는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이 5,000만원이하의 수익일때라는 것과 이월공제기간이 5년이라는 것, 그리고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팩트인 5,000만원에만 많은 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두번째와 세번째 나온 주식투자 관련 세법개정안을 보시면 더욱 눈이 돌아가실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 수익 5,000만원이상 20% 과세

이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세금)를 내야합니다. 그 기준이되는 금엑이 5,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00만원으로 한다느니 말이 많았지만 결국엔 5,000만원이하로 정해졌고, 주식 수익에 없던 양도소득세(20%)라는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1년 미만 보유 10~37%,1년 이상 15~20%), 일본(20%), 독일(25%)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씨구나 우리도 언젠가 올것이 온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다른 부유한 국가들입니다.

GDP로만 따져봐도 우리나라 GDP는 10위로 상위 국가에 속합니다. 이에 미국, 일본, 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모두 내고 있으니 국가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징수하면서 할말은 있는 셈이지요. 

매매수익 1억원 기준
현재(~22년) : 수익금 1억원, 양도세 없음
변경(23년~) : 수익금 1억원 >> 5천만원이상의 수익금 5,000만원에 대해 양도세 1천만원(20%) 발생
   * 수익금 5억원일 경우, 5천만원이상의 수익금 4.5억원에 대해 양도세 1억3천5백만원(25%) 발생

일단 금액을 크게 울리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내지도 않았던 양도세를 앞으로 5천만원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20%씩 세금을 납부하게 생겼으니 수익금액이 20%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신경도 쓰지 않던 증시(증권(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딱히 노력하거나 한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나타내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져있는 상황입니다. 

슈퍼개미들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수익이 연간 10억원이라고 한다면 2.5억원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된다는 계산이 대략 나오겠네요.

좌) 국가별 GDP순위 (한국 10위),     우)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금융투자소득 내용

 

2. 이월공제기간 5년(5년안의 손익 합산 과세)

우리나라 세법은 참 통제하는 것은 정말 강하게 만들고, 좀 풀어줄 것은 쥐뿔도 없이 한꺼번에 걸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월공제기간 5년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5년안에 손익을 퉁치는 개념입니다. 

열이 받는 것은 위의 양도소득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월공제기간은 미국은 무제한인데 이 기준은 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5년꺼만 퉁쳐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5년 초과하여 수익발생시 양도소득세 납푸 필요
2023년 손실 1억원, 2027년(5년경과) 1억원 수익
>> 손실과 수익금액 합산시 0원 수익으로 양도소득세 미부여
2023년 손실 1억원, 2028년(6년경과) 수익 1억원
>> 2028년, 5천만원이상의 수익금 5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1천만원(20%) 납부

위와 같이 5년이라는 기간동안 수익합산을 통해서 과거의 손실로 지금의 수익금과 퉁쳐서 세금을 적용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났어도 5년안에 회복을 못하면 나중에 발생한 수익은 죄다 세금을 맥인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이제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존버라고 하죠. 5년안에 회복이 안되고 10년안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6년차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5년이 경과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어찌 세금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세금폭탄을 안맞으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시끄러워진 주식시장(증시)

 

3. 반기별(6개월마다) 원천징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이 5,000만원이라고 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월공제 5년이라는 세금징구 기준도 모자라서 반기별 원천징수가 정말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토할 것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되는데요. 가장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납부입니다.

우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때고 연말정산에 돌려받듯이 6개월마다 수익금에 대해서 일단 세금납부를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2023년 상반기 2억원 수익 >> 양도소득세 3천만원  >> 투자가능금액 1.7억원
2023년 하반기 1억원 수익 >> 양도소득세 1천만원 >> 투자가능금액 0.9억원

투자를 하는 사람은 6개월마다 세금을 납부를 하게됨으로써 기존에 100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매 반기마다 세금때문에 투자 원금이 80으로 줄어들게되는 상황이 되고, 투자원금이 수익을 낼때마다 줄어드니 골 때리는 상황이 되었죠. 

위 사례로만 본다면 하반기에 2억원이라는 자금을 굴려서 투자를 할 수도 있었는데 1.7억원이라는 (20% 양도소득세 납부 후) 금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 주식 투자 원금이 2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억원이 수익이 난 것은 100%의 수익이죠. 그런데 3천만원(20%)을 세금으로 때간 1.7억원으로 실질적인 수익률은 85%가 됩니다. (상반기 보유잔고 3.7억원)

하반기에 1억원의 추가수익을 벌었습니다. 4.7억원이 된 것이지요. 이는 27%(4.7/3.7)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온전하게 4억원이라는 수익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반기 수익금은 1.08억원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의 수익금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순수익이 9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수익금이 투자금으로 온전히 보전되는 경우, 9천6백40만원입니다. (무려 640만원 기회비용 손해)

 

정부의 농간에 제대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있지도 않은 제도를 2,000만원으로 할려다가 5,000만원으로 해줬으니 많이 개선해준거다라는 식의 전략을 펴고 있고,

의도적이였건 아니였건 수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형국이고, 주식으로 재테크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방에 과도한 세금정첵으로 증세를 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에 만들어놓는 상황이 못내 아쉽습니다. 물론 저는 슈퍼개미도 아닌 소액투자자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썩 달갑지는 않네요.

출처: https://jjisso.tistory.com/notice/692 [[찌쏘]'s 주식차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