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 2. 어떤 문제 생기나?

저출산이 발생하게된 원인에 대해서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통계자료나 기사, 그리고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3가지 원인을 들었ᄋᅠᆻ는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자면 [① 급격하게 오른물가 ② 신데렐라는 없다(비슷한수준끼리 결합) ③ 로또는 없다] 였습니다.

[주식투자/경제경영정보]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 #1. 왜 발생했나?

인구절벽을 이야기하고 고령화(노인인구비율 상위)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수년수십년전부터 발생해온 저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이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몇가지 기사를 한번 보고 가시죠
http://naver.me/xaFbXcTc “세계 1위 한국 라면시장 빨간불.. 저출생이 불러온 위기”
http://naver.me/Gnz75rSy “탈조선 하자.. 취준생 10명중 8명 해외취업원해”
http://naver.me/IFaylrNH “아이 낳고 싶어도 못낳아요..난임 진단자 22만명”

저출산이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

저출산의 결과물은 인구절벽이나 고령화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사나 대부분의 글들이 잘 와닿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의 논리로 좀더 밀접하게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노동(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소비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인구감소를 유도한 것이 아닌 경제악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심각한 치명타를 입히게되는데요

통계청에서 추산한 인구추계현황을 참고해보면 50년 뒤에(올해 태어난 아기가 50세쯤 되는 해) 우리나라 인구는 ‘17년 5160만명에서 ’67년 3,929만명으로 24%가 감소합니다. 이는 ‘198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찌쏘의 연령대별 통계 추이그래프

1980년대는 5060의 베이부머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이끌던 시기입니다. 물론 IMF(1997년)라는 극심한 위기를 격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던 시기였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2067년은 경제인구도 400만명가량 줄어들고 심지어 이를 뒷받침해줄 미래의 경제인구도 그에 턱없이 못미치는 400만명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년대에 1690만명이 있던것과는 매우 극심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또하나는 노인층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60%가 60세이상으로 변하며 노인국으로 전락하게됩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47%정도가 노인층과 유아청소년층 53%를 부양했던 것과 달리 30%의 경제인구가 70%를 부양해야하는 국가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수반됩니다. 일종의 복지를 위한 세금이 엄청나게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조금은 극단적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 다가올 먼미래를... 지금의 청소년과 태어난 친구들이 격게될 미래를 몇가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라면 1봉지 900원 → 9,000원인 시대

현재 우리가 한봉지에 대략 900원에 사먹는 라면은 67년이 되면 10배가 오른 9,000원이 되어서 쉽게 사먹기 힘든 식품으로 곁에 남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라면의 소비는 1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인구가 반이상 줄어듭니다.

기업은 현재의 매출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줄어든 소비자 대비 동일한 매출을 만들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50년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어느순간 라면가격은 10배가 오른 가격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가격상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월급에서 때는 세금 20% → 60%

우리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고 4대보험이 공제되고 이런저런 세급들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세금은 국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이 되고 저또한 그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30%의 인구가 70%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의 60%가 40%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죠.

자... 간단하게 따져볼까요?　산수니까 어렵지 않으실꺼에요 예를들어 현재 1,900만명정도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2,500만명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131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3,142만명이 이를 분담해서 해결했다면, 67년에는 1,422만명이 나누어서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인당 318만원정도 세금으로 필요했던 금액이 인당 925만원(2.9배)까지 부담을 해야 국가 예산에 맞추어 부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인거죠. (물가 상승률 고려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 정말 떠나야하나? 내 애기는 어쩌지?

위의 2가지만 따져봐도 이나라는 먹고살수가 없는구조입니다. 위의 전제조건은 더 충격적인 것이 급여인상이 없다는 전제조건이였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환경변수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 전망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이 합심해야하며, 쓸데없는데 들어가는 낭비를 줄이고 경제안정화에 지금부터 빨리 힘을써야합니다. 지금부터 힘쓰더라도 20년뒤에나 경제인구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산 이슈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결코 방관만 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괜찮아보여도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역시 둘째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한명 키우면서 내집마련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 둘째를 낳을수가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행복이 너무나도 좋지만 내 아이에게 이런나라에서 키우게 하고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밀려오네요

200만원 얼급받아 120만원세금때고 하루에 만원짜리 라면만 먹으면서 사는 삶은 결코 멋진 나라.. 멋진 삶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