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정의와 영향

나고야의정서 정의와 영향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효되었으며, 2010년 10월 29일에 총회에서 성립된 국제협약입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8일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자면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생기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하기 위한 지침인데요. 

나고야의정서 채택 배경(한국ABS연구센터)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1,6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어진 사항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생물자원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이익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반대로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겠지요

나고야의정서 이익공유체계(한국ABS연구센터)

우리나라 대부분 생물자원(천연물) 중국에서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원료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어서 원료 수입대금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도 수익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천연물은 우리나라 화장품, 제약, 건식 등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있고, 

우리나라는 천연물 보유국이 아닌 천연물 이용국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연간 4,000억원 정도의 로열티가 해외로 지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약쪽 보다는 중국산 원료(생약 등)를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업계가 많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화장품은 소가대비 원가가 굉장히 낮을 뿐더러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원료의 비중은 더욱 낮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료의 비중으로 따지면 더욱 낮기때문에 아주 큰 영향은 없을듯합니다. 

생물자원산업은 바이오산업과 같은 말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메인 산업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끊임없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게될 차세대 유망 산업이지요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구분할 수 있으세요?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구분할 수 있으세요?

 

매년 로열티로 약 4,000억원이상 지불될 것
화장품 > 건기식 > 제약바이오 순

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1~3천만종이 있고, 실제로 등록된 것은 170만여종입니다. 

우리나라는 10만여종이 있고, 약 3.6만종정도가 보고되어있지요. 

이런저런 연구에 타 국가의 생물자원을 사용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우, '15년기준 이익공유금액(로열티) 약 3,900억원~ 5,100억원으로 추산

생물자원이 곧 경쟁력이된 것이지요. 

따라서 사업을 할 때도 이제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법규나 절차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국제적인 소송이나 특허가 취소되는 상황 등을 격게되고, 이런저런 이미지 타격 등도 받게될 것입니다. 

국내 생물자원산업 분야   1. 바이오의약산업(천연물 제약, 바이오신약 등)   2. 바이오향장산업(화장품, 향 등)  3. 바이오식품산업(건강보조제, 기능성식품 등)  4. 바이오환경 및 식물생명공학산업  5. 기타 생명공학산업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한국ABS연구센터)

나고야의정서 시행 9개월 - 데일리팜

나고야의정서 시행 9개월...제약업계 체크 포인트는

 

본 포스팅은 ['환경부 -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파급효과' 보고서], [네이버-지식백과], [한국ABS연구센터]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