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나라님들이 하시는 정책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몇글자 적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지.. 보여주기식 정치인지.. 내놓는 정책들마다 하나같이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나오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인들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부흥시킬 생각을 하고, 개인소비를 줄이고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영향도 같이 봐야하는데..
일단 툭 던지고..또 일단 툭 던지고... 문제나오면 그때 대응하지머 이런 식의 기사들보면 정말 답답하네요.
고소득자들은 돈을 꽁꽁 싸매고 있는데.. 자꾸 서민경제만 점점더 옥죄어 오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아마 한동안 이슈가 되었기때문에 기사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실텐데요. 관련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제재로 부동산을 잡겠다?
난 돈많은데.. 그럼 똘똘이를 만들어야겠다~
몇년전이였던가요..부동산 가격을 잡다하면서 버블을 막기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내놓았죠. 대출규제부터해서 분양권 전매제한 등등
물론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정신없이 올라와있긴합니다. 예전에 제가 글을 썼던것 처럼 10억짜리 집을 하나 장만하려면 420만원정도씩 20년을 모아야합니다. 집값을 잡는것도 중요하죠.
어찌보면 예전 저희 아버지세대 60~70세대분들은 아이둘을 키우면서 10년내외에 내집을 갖게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둘이서 애없이 겁나게 벌어도 20년내에 집을 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구조입니다. 오죽하면 3포세대, 5포세대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다만.. 이를 부동산 집값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지 않을까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흔희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관련기사보기 :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양극화 촉진시킬 것
세금내라고? 내지머.. 그래? 다주택자 제재 강화한다고? 그럼 서울에 똘똘이 집으로 몇개 만들지머.. 난 멀해도 버틸수 있어.. 그렇게 서울강남 등지의 집값은 제재 전후를 기점으로 2배가까이 형성되서 내려온다.. 거래가 없다하지만 큰 변동은 없어보입니다. 10억대이던집이 20억대가되서 조금내려서 18~19억한들..
물론 반대로 저멀리 경기도 변두리 구석에 사는 집은 2~3억이면 구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데 집으로 재테크해서 돈불리지말고 서울로 입성할 꿈은 꾸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동네에서 자기만족하면서 살아야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고 평생 갚아나가는 일이있어도 집값이 오르면 부를 축적할 수 있기때문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규제마저 강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조건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전지역에 걸친 동반성장을 위해서 고민해야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고민해야합니다. 이렇게 벽을 더욱 크게 만드는 정책은 그만해야합니다.
제로페이.. 겉보기엔 좋아보여..
현재 실상은... 글쎄..
머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간에 다이렉트 현금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카드사 수수료보다 낮게하고 소비자에겐 소득공제(40%)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머 다른거 다 떠나서 카드사 수수료 0.3%라고 가정할께요.. 우리가게의 매출은 월 5,000만원에 연간 6억이라고 해보시죠(이정도의 매장도 얼마나 될지 의문이지만) 0.3%가 0%로 바뀐다고 하면 연간 180만원의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 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계산하면 좋습니다. 연간 180만원의 수수료를 버니까...그런데 이건 모든 매출이 제로페이로 일어날때의 이야기 입니다.
자... 이번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제가볼땐 그냥 이거 정책만드신분이 본인이 소득공제한번 직접 돌려보고나서 만든건지 의문스러운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연봉 7,0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우리같은 서민은 잘알고 있죠.. 연봉의 25%이상을 더 써야 차액이 소득공제금액이 된다는 것을요.. 계산하기 편하게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보면 연간 1,250만원(25%)이상을 일단 써야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나라님 보세요.. 5,000만원 세전찍히는 연봉입니다. 세금때고 실수령액 15%~20%땐다 치고 약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250만원(5,000원 x 25%) 일단 써야 소득공제 대상에 속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머 물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기존에 낼꺼 다내고 얼마나 세금을 더 냈는지 찾는거니깐 그렇다 치는데 현찰이 남은게 4,000인데.. 5,000만원에 25%때리는거부터 이해가 잘 안가네요..
한 1,800쓴다치죠(한달에 150만원, 불가능해보이지만 어쨌든) .. 여기서 2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1800만원-1250만원=550만원에 40%(220만원)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15%, 82.5만원) 받을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의도 좋습니다.. 좋고요.. 이렇게만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550만원을 더써서 220만원(소득공제금액) 돌려받느니, 220만원 덜쓰는고 모으는게 좋습니다. 마치 13월에 월급인냥 소득공제를 바라보지만 덜쓰고 아끼는게 재테크에서 현구조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 소비자, 자영업자, 정부 동상이몽
오늘 제가 포스팅을 적게하고 열을 받게하는 뉴스기사는 바로 아래의 내용인데요. 신용카드공제 폐지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것만 아니였어도 그냥 살려고 했는데.. ㅎㅎㅎㅎ글을쓰게 만드네요..
관련기사 보러가기 : 신용카드공제 폐지할 경우, 세금 50만원 더네..
물론 위 기사의 내용은 아직 현실화 된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걷기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진 사항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안쓸수가 없네요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보유한 현찰만을 사용해서 살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그나마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부도 내고, 다음달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했는데..
위의 제로페이와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요. 신용카드공제 폐지는 그 즉시 서민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카드사 혜택도 없어지고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이득이였는데.. 다 없어지죠
현금가지고 있는 사람만 먹고살기 편한 구조
부동산도 그렇고 제로페이도 그렇고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는 정책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개인부채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대출없이 사는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그나마 돈벌수 있는것을 줄이고, 불필요하고 전혀 몸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고, 편의성마저 없애버리는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그냥 더쓰면 안될 것 같아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단위 부처만 뚝딱 고민하지말고 전체 경제 상황과 서민들의 실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도있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인지부터 찾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정작 세금많이 걷어가서 혜택주는것도 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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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와 관련있을만한 글> 2019/02/27 - [돈되는지식/생활정보] - 여유있는 삶을 위한 최소 연봉은? |
이상 JJISSO의 개인적인 세상한탄이였습니다. 넋두리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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