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향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관법 화평법 뭔데 이 난리니? 기업들 힘들다!! 화관법, 화평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바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 법은 ‘15.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과징금으로 매출의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규제가 강한 규정이지요. 이는 ’11년 가습기 살균제 이슈를 시작으로 ’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의 대표적인 화학물질 유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화된 법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심각성, 구미 불산사고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이슈로 발생한 것이지요 화평법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해야 함!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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