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뜻

 

필리버스터 무슨 뜻?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공부는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런 것의 용어에 익숙해지고 뜻을 알고 있다보면 파급효과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주식공부도 연관지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필리버스터라는 용어에 대한 뜻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뜻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파가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가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생기곤 합니다.

'출석을 거부하거나', '장시간 연설을 해서 의안이 제대로 상정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들이 필리버스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영국에서 프리부터(Freebooter)로 불리며, 스페인 식민지와 항선을 공격하는 '약탈자'를 의미"

최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 안건을 철회시킨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민식이법, 하준이법도 같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몇가지 선거법 등만 필리버스터를 걸어도 됐을 상황인데,

볼모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묶어서 동의를 안해주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동의해줄수 없다는 식의 땡깡, 합법적인 농성을 부려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재적의원의 1/3만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수가 있기때문에 발의된 안건에 대해 딴지를 걸 수가 있는 환경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이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명확한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1/3을 만들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 의석수 현황>

단체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비중
더불어민주당	116	13	129	43.73%
자유한국당	91	17	108	39.61%
바른미래당	15	13	28	9.49%
정의당	2	4	6	2.03%
민주평화당	4	0	4	1.36%
우리공화당	2	0	2	0.68%
민중당	1	0	1	0.34%
무소속	17	0	17	5.76%
합계	248	47	295	100%

누구를 위한 제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미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5:5인데.. 과거에 폐기가 되었다가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필리버스터는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본회의마다 필리버스터를 발동해서 철회를 시켜버리면 아주 난장판이 되겠지요.

방해공작을 위해 사용되는 필리버스터

일단 한번 무기한 토론이 벌어지거나, 출석거부 등으로 1회성 반감을 표시할 수 있고, 다음에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표결에 붙여지게끔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고 무기한 토론을 한다고 쳤을 때 한명당 3시간씩 발언한다고 해보면 총 108명의 자유한국당이 발언하면 안건당 300시간이고, 100건을 하면 3만시간을 시간을 끌게되는 것입니다. 일수로 따지면 1,250일입니다. 3년이상 토론? -_-;; 미친..

물론 산술적이긴 한것이지만 그만큼 안건에 대한 통과를 지체시키고 그 사이에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하고 아주 돌고도는 악순환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했다가 풀리면서 아주 장시간동안 누가누가 말을 오래 길게 끌고 가면서 지치게 만드느냐의 경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향신문 - 필리버스터 철회한다더니..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한다더니 한국당, 또 뒤집어···”

최다시간 필리버스터 발언자 랭킹(네이버 참조)

1. 이종걸 : 12시간30분 발언
2. 청정래 : 11시간40분 발언
3. 은수미 : 10시간20분 발언
4. 박한상 : 10시간15분 발언
5. 김대중 : 5시간20분 발언(최초)

맺음말 : 국회초딩 아니지 않나요?

제발 멋지게 정치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생보다 못한 때쓰기와 다를게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진정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요?

정치판의 싸움을 보기싫어 더이상 뉴스도 안봅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접하는 기사들은 어쩔수가 없더군요. 필리버스터도 좋지만 국가를 위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만족할만한 정책이 무언지는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정책의 통과뿐만 아니라, 왜 발의가 되었고, 한번 발의되서 확정되면 번복이 쉽지 않은 정책들이니만큼 모든 국민들이 나중에라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되게끔 하여 철회가 되거나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필리버스터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봄과 동시에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도 담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