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준이법 1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하준이법,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민식이와 하준이는 아시나요? 안타깝게 어른들의 불찰과 방치된 상황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간 어린 친구들입니다.

민식이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어서 사망한 9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며, 하준이는 경기도 과천에 서울랜드의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내려오면서 치어 사망한 최하준군의 이름을 따서 하준이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상황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써 애지중지 키운 내 자녀가 안타까운 봉변을 당한 상황이라면 마음을 추스르기도 어려울텐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법까지 만들어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좋지만 씁쓸한 상황입니다.

어른들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고 한다라면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되 규정들과 장치들을 잘 마련을 해두고,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모든 것들이 사고 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착찹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청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그냥 좌시만하지 않고 변화를 만들기위헤 온 국민이 노력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리타분한 정치인들의 잇속만 챙기는 것보다 아주 보기 좋은 보습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주요 개정안>

민식이법	하준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사고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방지시설, 미끄럼주의표지판 설치, 안전관리실태조사 의무화

 

예방을 생각했다면 일터지기전에 진작에 도입되었어야할 법
하지만 너무 강한 처벌, 악용사례 늘어날 수도..

잘 생각해보면 위의 내용은 당연히 있었어야 마땅한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다치거나 사망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무려 1년이나 걸렸습니다.

참 우습죠. 아무리 행정절차가 길고 복잡하다고 하지만 1년이라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사안이고,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하는 것들 아닌가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항에 피해갈 구멍이 한개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하준이법은 시설과 관리된 것이라 그냥 그렇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아주 강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떠한 사고만 나더라도 일단 처벌이 아주 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로 넘어가고 합의고 머고 없는 것도 그렇지만 상해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부모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케어를 하는게 1차적인것이 맞습니다. 학교앞에 어떠한 형태로든 지나다니는 차들이 있을텐데.. 분명 20키로로 거의 빠른 걸어가는 수준의 속도로 가다가 애가 치엉서 다치면 바로 그냥 징역으로 가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잇속 싸움에 볼모로 포함된 민식이법, 하준이법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정치계 현실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법이 없어서만 생긴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활을 제약하지 않고 공정성을 가져야하는데, 법이 생활속에 너무 깊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웃긴 것은 11월29일에 처리하기로 했던 것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무산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반대하는 별도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트를 신청하면 될 것이지 동의 안해준다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까지 엮어서 동의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해버리는 정치인들 보면 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 세계 하위 수준의 자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고, 배울게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래놓고 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때문에 그랬다라는 식의 답변이나 내놓고 있고, 자기들 선거법이나 잇속챙기는 것들만 가지고 싸우지 왜 어린이보호법까지 싸잡아서 볼모로 잡고 흥정을 하고 싸움질을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2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 나경원,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