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뒤흔드는 담배값 인상, 8천원 시대 오나?

[찌쏘]이니다. 저는 흡연자입니다.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거 군대에서 88부터 시작해서 1500원인가 2천원인가의 담배값 시대에서 현재의 4,500원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등에서도 담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이제는 기호식품인 흡연자도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소주도 세금을 과하게 인상하게되면 담배값, 소주값 등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값 또 인상? 흡연자의 권리는?

목  차

 

서민경제 직격탄 담배값 8천원 만드려는 정부, 소주값도 올릴 것

담배 4,500원 한값에 세금 74%(3,323원) 부과 중

국세청 블로그에 따르면, 담배 4,500원 한값을 산다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38원)으로 총 3,323원의 세금이 발생혀며, 4,500원중에 74%가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2,0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값을 올릴 때, 증가한 2,500원의 대부분이 세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마진은 값당 몇백원에서 몇십원수준일 것으로 보이고요.

담배 세금은 얼마…디스 82% 릴 67%

현재 남성여성 기준의 흡연률 35%, 7%를 25%, 4%로 2030년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국가에 부족한 세금을 매꾸는 재원으로 담배와 술의 세금을 국민건강을 빙자하여 세금을 걷었습니다.

 

과거 2,500원 인상시 국가에 세금 4조원 걷혀

과거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세금을 인상했을 때,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조원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예산 400~500조원정도 되는 금액에서 무려 1%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흡연자가 국가의 세금을 1%를 충당시켜준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수십조원에 가까운 국가의 세금을 쏟아부었으니, 빨리 재정을 충당해야하는 것은 당연해보이고, 가장 빠르게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월급쟁이 세금을 올리거나, 담배값과 소주값을 올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담배값으로 나가는 세금까지 합치면 담배값도 소득공제건  세액공제건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까지 듭니다. (하루에 한갑기준 1년에 1,212,895원의 세금을 내고 있었네요)

文대통령, 6년 전 "담배값 인상 못 막아 죄송합니다"

 

흡연률 30%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매년 500원씩 인상

일단 올해 7월부터 담배값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흡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올려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암의 통계를 보면 위암 > 대장암 > 폐암 > 갑상선암 > 유방암 순이며, 폐암으로 선고받은 사람 10명중에 7명은 흡연으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인구 10만명당 35명(0.035%)이 걸리는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폐암은 특이 증상이 없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발견이 되고 예후도 좋지 않아 사전에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암이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OECD국가중에서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도 사실이며, 경제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은 가격인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편의점의 담배 진열장 모습

흡연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흡연자를 괄시하는 문제시하는 문화는 문제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편의점에서 팔고, 마트에서도 팔고 마약이 아닙니다. 누군가 초코렛이나 커피에 중독됐다라고 봅시다. 카페인 많이 먹으면 몸에 안좋아라고 하지만 커피/초콜렛 먹는 사람을 문제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말은 개인이 스스로가 챙겨야하는 것이며, 술을 먹어도 스스로가 먹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은 싸움으로 번지게되고 그런 문화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흡연자 스스로도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하지 않을까하네요.

담배값 술값으로 세금을 충당하려는 정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담배값 1만원 시대 열릴 것

담배, 술은 국가가 세금을 단기간에 걷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입니다. 세금의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담배와 술값을 올리면 순식간에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도 확실한 방법중에 하나죠. 서민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세금을 확충하던지 뭔가 쌍생을 도모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합니다. 

물론 어쩔수없이 오를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정치인들은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잇속챙기기에 바쁘니까요.

‘담뱃값 8000원 인상’ 결국 언론의 낚시였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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