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종말] 국민 생명 담보로 협박까지? 살인자와 무엇이 다른가?

40년 한국에 살면서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보면서 한탄스러움을 금할수가 없고, 대외적으로 많이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자랑스러운 것 보다는 정말 능력만 된다면 이민이라도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최근에 발생한 의료계의 대규모 파업도 그렇고,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대규모 집회 등 모든 것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존엄성 보다 오히려 그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술해보고자 합니다.

목  차

 

[한국 경제 종말] 국민 생명 담보는 현실을 보여준다.

총성없는 전쟁이라는 말로 무역전쟁을 표현한다면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리의 싸움이어야 하지, 무대뽀식의 초딩싸움이 되면 안된다(요즘 초딩도 논리적으로 싸운다)

그런데 한 나라의 브레인이라고 손꼽히는 이들이 벌이는 논쟁을 보면, 대국민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당의 이권챙기기에 급급한다거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리절 질병과 생각속의 질병이 싹트고 있는 지구

 

생명을 도구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의료계의 대규모 파업이다. 의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생각해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의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복지의 최전선에 서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뒤로한체 장기간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의료계는 이미 사람을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비단 파업이 아니여도 큰 병원에 갈 수록 그런 일들이 많다. 동네 작은 병원에서 X-Ray나 진단서 다 때어서 가더라도, 본인들 병원에서 진료한 것이 아니라며 다시 진단받게 하고, 진단결과를 들으려면 몇달뒤에나 예약이 잡히고, 진단 결과를 듣고 치료 일정을 잡으려면 수개월이 지나가는 것은 다반사이며, 큰 병원이라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침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과거 로우스쿨 사태만 보더라도 자신들만의 연줄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에 소위 말하는 '듣보잡'들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인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더욱 심각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은 그간 의사라는 직업의 극소수들이 누려온 권력과 지위를 나누어 갖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니 싫어할 수 밖에 소위 밥그릇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의 대응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나 OECD 평균보다도 적다. 국민의 생명과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두곳이 국민을 위한 직업이라면 빨리 AI 의사/변호사가 나와서 이들을 대체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구의 종말, 한국의 종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40년뒤 한국 경제는 종말이 온다!

사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비단 이런 어의없는 분쟁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왔는지도 모른다. 98년에 벌어진 IMF가 바로 무너진 경제에 대한 경고였을 것이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났다.

힘들었던 시기를 겪어서일까? 우연의 일치였을까?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 일을하는 세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시대적 획을 그은 사건이 얼마되지 않아 스마트폰이라는 전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없다. 그런 과정중에 통제도 없었다. 이제 맞벌이 하니까 집값을 더 올려도 되겠네 10여년전 대비해서 집값이 무려 2~5배까지 올랐다. 대치동의 아파트는 10년전 6억정도였다면 지금은 20억원이 넘는다. 이렇듯 이제 좀 살만해져 볼려고 하니 더욱 못살게된 구조가 되어버렸다.

정부가 내놓는 모든 정책은 부의 증식을 부추기고 있다. 어떤 제도를 내놓더라도 풍선효과처럼 번지는 부동산 집값의 상승은 이제 막을수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회초년생이 집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꿈도 아닌 남일이 되어버렸다.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조금 마음에 드는 곳을 구한다는 전제하에)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노인인구 급증 - 초저출산의 심각성

2060년 노인인구(65세이상) 약 50%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19년 출산율은 1이 되지 않는다. 1명의 여성이 1명의 아이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누가 결혼을 할 것이며, 그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를 것인가?

국가에서는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무려 410조라는 혈세를 쏟아부으며 부양정책을 썼으나 줄기차게 출산률은 줄어들었다. 이것은 모든 정책들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혈세는 낭비되었다. 근본적으로 무너진 의식주 체계에서 어떤 감언이설로 국민에게 애기를 낳고 기르라고 해도 허황된 소리뿐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우리의 부모 세대 50년대 60년대생들은 외벌이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5~10년을 일하면 집도 사고, 나름 1년에 한번 여행도 다니면서 살수 있는 삶의 구조였다. 그러나 지금시대의 젊은 이들은 어떠한가?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소식은 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절반이 노인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생산가능인구가 50%가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만 두고 봐도 그렇다. 지금의 세대들이 세금으로 연금을 내서 노인들에게 환급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2060년 노인인구가 절반이 된다면? 그 순간 노동인구인 지금의 젊은 친구들의 연봉이 기초임금이 올라서 1억이 되었다한들 세금으로 50%를 내야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도 20~30%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

 

에필로그

누가 직장인이 되려하고 누가 세금을 내고싶어하겠는가?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로 내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데말이다. 국가에 반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많아질 것이며, 범죄가 많아질지도 모른다. 

빈부의 격차는 끊임없이 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더욱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 상위 10%가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고, 나머지 90%가 10%에게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국의 중장년층으로써 내가 바라보는 Korea의 미래는 밝아보이지 않는다. 기득권과 생명을 담보로하는 살인자들이 있는 한말이다. 

아쉽고 한탄스럽지만 어쩔수없기에 한국에서 산다..

 

* 본 글은 개인 주관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내자!!라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출처: https://jjisso.tistory.com/notice/692 [[찌쏘]'s 주식차트분석]